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특구지정(변경) 및

특구계획(변경)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3년 9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8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 09월 09일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05. 9. 13 재정경제부로부터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 받아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가공단지, 허브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계절적 한계와 체류형 관광인프라 부재로 특구지정에 따른 운영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조성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여 기존 아로마테라피관 부지내숙박기능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여건을 마련하고, 허브체험농원 조성을 통해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허브산업의 융복합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특구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의제사항 포함)을 추진하고자 함

3. 법적 근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특구계획 변경(3차) “안”

1). 특구의 명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없음)

2). 특구의 위치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 일원 (변경없음)

3). 특구의 면적 : 726,616㎡ (당초 701,144㎡, 증 25,472㎡)

4). 특화사업자 : 남원시장(변경없음)

※ 민자부분 : 특화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협약하여 수행

5).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 2012년, 변경 2005년 ~ 2017년

6). 특화사업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구 분	기 정	변 경(추가)
허브밸리지구	• 허브복합토피아관 • 아로마테라피관 • 관리동 및 주차장	•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 및 숙박시설 조성(민자유치) • 미니동물원 조성 • 라이더 운영
허브 농업지구	• 경관농업지구 • 기타 허브농업지구	• 허브체험농원 조성
자생식물환경공원	• 자생식물환경공원	•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 에코어드벤처 조성

7). 특구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단위 : ㎡)

구 분		특구총괄			허브농업지구			허브밸리지구			자생식물환경공원
		기정 (2009)	재정비현황 (2010)	변경 (금회)	기정 (2009)	재정비현황 (2010)	변경 (금회)	기정 (2009)	재정비현황 (2010)	변경 (금회)	기정 (2009)	재정비현황 (2010)	변경 (금회)
합 계		701,144	701,144	726,616	431,741	431,338	440,198	153,493	153,896	155,585	115,910	115,910	130,833
관리지역	관리지역 (미분류)	116,403	-	-	493	-	-	-	-	-	115,910	-	-
	계획 관리지역	153,493	135,843	347,683	-	1,461	61,265	153,493	134,382	155,585	-	-	130,833
	보전 관리지역	-	127,486	8,271	-	10,608	8,271	-	1,088	-	-	115,790	-
	생산 관리지역	-	6,920	3,751	-	-	3,751	-	6,920	-	-	-	-
녹지 지역	생산 녹지지역	-	3,024	3,024	-	3,024	3,024	-	-	-	-	-	-
	자연 녹지지역	-	2,908	2,908	-	2,908	2,908	-	-	-	-	-	-
농림지역		431,248	424,963	360,979	431,248	413,337	360,979	-	11,506	-	-	120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되는 허브체험농원(농림지역)과 자생식물환경공원(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    로 :  8개 노선 추가(L=3,009m, A=20,229㎡)

※ 기존 농로 및 산책로 등 정비

‧ 경관녹지 : 신설 1개소(A=4,361㎡), 변경 2개소 (A=6,966㎡)

‧ 변경사유 : 동선체계 보완 및 경계부의 연속적 경관 형성

다.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구 분	기 정 (㎡)		변 경 (㎡)		비고
	유형	면적 (재정비현황)	유형	면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정형	153,493 (153,896)	복합형(계) 특 정 형 관광휴양형	346,041 41,112 304,929	(증) 192,145㎡

※ 허브체험농원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자생식물환경공원 등의 추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8) 적용 받을 규제특례

규 제 특 례 명	해 당 특화사업	규제 특례 내용	비고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지리산웰빙힐링 허브산업특구	•농지의 임대(체험농장)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국ㆍ공유지 재산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	＂	•특화사업자:특구지정 후 공모를 통해 지정 -적용대상 : 허브복합토피아관, 아로마테라피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2)	＂	• 특구 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사용 협의를 위해 특례적용이 필요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특구계획에 포함
도시관리계획 결정등의 의제 (제38조, 제39조제1항)	＂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적용대상 : 자생식물환경공원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도로 및 녹지 설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유형 변경,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 등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등의 의제 (제39조제3항)	＂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 또는 해제 - 적용대상 : 허브체험농원
허가등의 의제 (제40조)	＂	• 농지전용허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 초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9) 재원조달방법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기정	38,613	530	1,627	2,300	3,207	5,292	8,707	1,230	5,510	5,010	5,200
	변경	40,451	345	1,098	2,000	2,907	5,292	8,707	600	814	2,000	2,400	3,000	5,000	3,974	500	500
국비	기정	15,835	159	568	1,150	1,603	1,646	3,349		2,255	2,505	2,600
	변경	15,962	159	568	1,150	1,603	1,646	3,349	300		1,000	1,200	1,500	2,000	1,487
시․도비	기정	2,015	185	529	300	300		701
	변경	2,015	185	529	300	300		701
시․군비	기정	15,124	186	530	850	1,304	1,646	2,648	600	2,255	2,505	2,600
	변경	15,465	186	530	850	1,304	1,646	2,648	300	814	1,000	1,200	1,500	2,000	1,487
민자	기정	5,639					2,000	2,009	630	1,000
	변경	7,009					2,000	2,009						1,000	1,000	500	500

5. 추진경위

○ 특구지정  : 2005. 9. 13 (재경부 특구위원회)

○ 특구변경(1차)지정  : 2006. 6. 27

○ 특구변경(2차)지정  : 2009. 5. 14

○ 타당성조사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 2012. 12. ~ 2013. 04.

○ 주민 열람공고 및 공청회  : 2013. 8.

6. 금후계획

○ 관련부서 사전 협의  : 2013. 8. ~ 2013. 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구토지이용계획)  : 2013. 9.

○ 허브산업특구 지정 변경 신청  : 2013. 10.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지정 변경 및 특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를 지방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임.

❍ 특구지정 변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구의 명칭 및 위치는 변경이 없으며 특구 면적이 당초 701,144㎡에서 726,616㎡로 25,472㎡가 증가되는 내용임.

[참고] 2010-2013년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내용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35,843㎡ ⇒ 347,683㎡ 증가되고

․ 보전관리지역 : 127,486㎡ ⇒ 8,271㎡   감소되고

․ 생산관리지역 : 6,920㎡   ⇒ 3,751㎡    감소됨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 변경 없으며 (5,932㎡)

농 림 지 역 : 424,963㎡ ⇒ 360,976㎡ 감소됨

❍ 특구계획 변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시행 기간이 당초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었으나 2017년   까지 연장하고, 현재 조성 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한 아로마   테라피관 부지내 숙박기능을 추가하여 관광객이 체험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 관광객의 동선체계 보완 및 경계부의 연속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기존 농로 및    산책로 8개노선(L=3,009m, A=20,229㎡)을 추가 정비하고 경관녹지를   1개소(A=4,361㎡)는 신설하고 2개소(A=6,966㎡)는 변경할 계획이며,

- 허브 체험농원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자생식물환경공원    등의 추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특정형 153,886㎡에서 특정형(41,112㎡)과, 관광휴양형(304,929㎡)로 구분 복합형으로 변경 계획임.

❍ 예산재원 현황을 보면

- 2003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당초 38,613백만원에서 1,838백만원이    증가한 40,451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는 당초 15,835백만원   에서 15,962백만으로 127백만원(증가율 0.8%) 증가, 도비는 변동 없고,   시비는 당초 15,124백만원에서 15,465백만원으로 341백만원(증가율      2.3%) 증가, 민자부분은 당초 5,639백만원에서 7,009백만원으로 1,370   백만원(증가율 24.3%) 증가되어 변경된 총사업비는 40,451백만원임.

- 특히, 민자부분의 총사업비가 7,009백만원으로 24.3%나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의 투자 성과는 민자사업부분에 있는 만큼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05. 9. 1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대를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가공단지, 허브농업지구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 운영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조성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특구지정변경 및 특구계획 변경으로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심사결과 : 찬성의견